금융시장론) 대출시장

1. 대출의 의의와 종류

- 대출은 원리금의 상환을 전제로 자금을 빌려 주는 것으로 법적 성격은 소비대차계약이다.

- 그 형식에 따라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및 증서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 기업대출

1) 유통금융

- 자금의 용도가 주로 재화의 생산, 유통이나 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회전기간 동안 필요한 생산 및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1930년대 이전의 상업대출이론이 그 기원

 

 

- 중간재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대출과 재판매업자에게 제공되는 판매신용을 포괄

- 유통금융의 경제적 기능

• 중간재에 대한 기업간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계열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
•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비인플레이션적 신용이라는 특성
• 자금의 용도가 분명하여 자금의 유용을 억제함으로써 자금흐름의 개선을 도모
• 재판매업자에 대해 유통시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 운용비용의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 제공 가능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제도 등으로 나뉜다.

- 정부는 중소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대체 유통금융제도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하고 있다.

 

 

3. 소비자 신용

1) 소비자신용의 의의

- 소비자신용은 재화나 용역의 구입이나 개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금융을 의미한다.

- 소비자신용에 대한 긍정적 시각(케인즈)

•  소비자신용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 또는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
•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소비자신용이 개인의 주어진 평생소득 하에서 소비의 최적 분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도모한다.

- 소비자신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너트 윅셀, 하이에크, 셀리그만) -> 이런 부정적 시각들은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기업 자금수요가 줄고 소비자보호제도가 정착되며 퇴조하기 시작

• 투자재 산업에 비해 소비재 산업의 이윤을 보다 증가시킴으로써 고용효과가 큰 투자재 산업부문의 실업을 증가시키므로 소비자신용은 가급적 제공해서는 안된다.
• 경기의 진동폭을 더욱 크게 만드므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경기 하강기에 소비자 소득의 감소와 채무변제가 겹쳐 하강을 더욱 가속화한다)

2) 소비자신용의 종류

- 소비자신용은 판매신용과 소비자 대출로 구분할 수 있음

- 주택대출은 장기 고정투자적 성격이 강하여 별도의 분류로 하는 것이 일반적

- 판매신용: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과 연관하여 제공되는 금융

•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전형적인 판매신용. 금융기관이 직접 자동차 구입자에게 대출하는 직접대출과 자동차 판매상이 소비자에게 분할상환조건으로 판매한 분할상환계약증서를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간접대출의 형태가 있음
• 최근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 계열 금융회사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판매신용이 급속하게 늘고 있음

- 소비자 대출: 자금의 용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

- 주택금융: 주택을 담보로 하고 상환기간이 보통 10~30년인 장기 분할상환 대출

• 주택금융제도는 크게 계약조달방식, 예금조달방식, 저당은행방식으로 나뉜다
• 계약조달방식: 주택자금의 대출수요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제도
• 저당은행방식: 일반은행들이 주택저당대출을 실시하고 취득한 저당증서를 저당은행에 매각하거나 이를 증권화 하여 자본시장에서 유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중개하여 시장조성기능을 담당한다.

- 주택저당대출: 주택대출저당증서를 담보로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는 방식.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담보자산가치의 최대 70% 이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 원인으로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된다.

4. 대출담보제도

1) 담보의 의의

- 대출은 대출금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의 여부와 그 종류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

- 담보대출은 채권의 변제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담보를 확보하는 제도로 인적 단보와 물적 담보로 구분

- 우리나라는 부동산담보대출이 가장 보편화

- 정보의 비대칭으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분석이 어렵고 신용사회가 미정착되었기 때문

 

2) 담보대출의 종류와 특성

- 부동산 담보대출

- 동산담보대출: 생산시설, 원자재, 매출 채권, IP 등 유·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불완전하여 담보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권들은 이를 현재까지 꺼려왔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매출채권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5. 대출의 유동화

대출은 유동성이 적은 자산이기에 금융기관들은 이를 다시 제삼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늘리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1) 대출채권 매매

-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대출 증서를 제삼자에게 파는 것. 만기까지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2) 대출의 증권화

- 대출을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

• 동질, 동종 대출을 묶어 유동화 기구에 양도하고 동 기구가 대출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 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신탁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 *신탁: 수익자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고객이 수탁자에게 자금의 운용을 맡기는 것

6. 부실채권 정리

- 정리방법: 상각방법, 유동화방법, 부실채권정리은행 설립, 채권회수전문회사에 의뢰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16-42 보고서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217

한국 가계부채 위험수준...은행·정부 위험관리 무시?

https://www.yna.co.kr/view/GYH20190407000300044

[그래픽] 한국 가계부채 비율 1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