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분석] 카카오, 네이버 주가 급락(부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카카오 주가

네이버 주가

카카오 네이버가 연이은 정부 규제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8일 카카오는 -10.06%, 네이버는 -7.87% 하락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빅테크 규제 발언과 최근 금감원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법안 발의가 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당 토론회는 카카오를 전면 타겟팅하며 발언의 수위도 높았기에, 주가의 강한 하락세를 촉발했다. 토론회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에서 나온 발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금감원도 일찍이 규제에 나섰다.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펀드, 보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가 투자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지금처럼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여당 및 금융기관은 이미 여러 차례 독과점을 문제로 빅테크 기업을 공격한 바 있다.

작년 9월 공정위 조성욱 위언장은 빅테크 기업이 '거대 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월 대기업의 임의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내놓았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토론회 발언을 바탕으로 조만간 강력한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

빅테크 규제는 글로벌한 추세이기에 관련 법안 발의의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태이다.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중국도 연이어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규제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리가 없다.

• 미국

- '아마존 킬러' 등으로 알려진 반독과점 사상 핵심 3인방 임명
- 지난 7월 9일 경쟁 촉진과 독점적 관행 단속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본격화

• 유럽

- 지난 15일 대형 IT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을 지속할 경우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 초안 공개
- 법안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담김

• 중국

-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중국 최대의 빅테크 기업에 연일 규제의 칼날
- 텐센트를 정조준해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압박

그러나 반독점 규제 공포에도 주가는 오른다.

빅테크 기업에게 반독점 규제가 악재인건 맞지만 기업의 valuation에는 큰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 주가가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노력이나 대중 관심이 커질 경우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8일 규제로 하락한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빅테크 기업이 10일에는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혁신성을 보여준다면, 하락폭을 상쇄하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론 잠재우기식 규제가 아닌, 시장을 자정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필자는 네이버 주주이지만 이번 규제의 흐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엄청난 수수료 이득을 봐왔다.

그들의 이득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

다만, 규제의 방향성이 틀렸다. 때리기식 규제는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달래기위해 '우선 때리고 보자!'하는 느낌이 있는데, 시야를 넓혀 장기적으로 혁신적 유니콘이 나올 수 있게 시장을 자정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테지만, 부디 때리기 식 규제가 아닌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다.